[뉴스해설] 요금 인상…절전이 해법

[김혜례 해설위원]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주택용에 비해 훨씬 큽니다. 그동안 기업들에게는 값싼 전기라는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을 일반국민들이 대신 져왔다는 비판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원래 전기는 값비싼 2차 에너지입니다. 1차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 가스를 태워야 만들어지는 만큼 더 비싼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전기료가 더 싼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가가 100원이라면 요금은 90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이건 가정이건, 축사건 비닐하우스건, 심지어 소금을 만들때도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전기 사용량이 19% 넘게 증가했고 1인당 전기소비량은 이미 독일과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전기소비가 증가한다지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보다 전기소비가 많아진 이유는 바로 싼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전기대체연료인 유류와 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낮춰서 전기수요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 평균가격의 반값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건 일반 소비자건 인상을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비로 교체하거나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절전제품을 구매하고 절전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끼고 싶어도 더 아낄 것이 없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에너지 복지는 정부가 맡아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