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낸 직원 상벌 제도화…안전관리 강화

<앵커 멘트>

철도사고를 낸 코레일 직원에 대한 상벌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자동 승진하는 관행을 없애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사고 방지 대책 내용을 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철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직원 과실의 관리·감독 강화.

그동안 코레일 내규로 운영되던 기본안전수칙을 법으로 정해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상벌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사고를 낸 직원에게도 자동승진을 보장해주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코레일 내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역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 시스템상의 문제들도 대폭 개선됩니다.

기관사 등이 신호를 잘못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신호기 위치가 조정됩니다.

신호를 위반했거나 허용 속도를 넘어섰을 때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열차자동보호장치, ATP 사용도 늘립니다.

아직 ATP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열차 92량은 이달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입니다.

안전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건설예산의 5%인 안전예산을 배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립니다.

철도안전감독관도 현재 5명에서 20명까지 늘려 전국 3개 권역에 나눠 배치합니다.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 사고가 났을 때 인근 열차에 경보를 발령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키는 설비도 오는 2015년까지 마련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