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나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

유럽연합,EU가 오늘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EU 수산집행위원회가 한국이 어선에 위치추적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어선 관리 감독 시설인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아 EU 이사회에서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를 비롯해 EU 국가와의 어선거래가 금지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EU가 지적해온 부분에 대해 관련법 개정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산 배정을 비롯한 몇 개월의 시행시기 차이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돼 당황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EU와의 수산물 수출입 물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 금액의 약 3%를 차지합니다.

또,우리나라 원양어선 320여 척 가운데 17%인 56척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