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시간선택제 일자리’ 논란…왜?

<앵커 멘트>

근로에 대한 관점을 전통적인 일 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바꾸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설명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될까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노동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 얼핏 보면 같은 의미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봐야하겠죠?"

김동원 : "네.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데 원래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 40시간미만의 근로를 할 때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게 되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좀 반듯하고 질이 높은 일자리라는 뜻이고요. 자발적이고 차별이 없고,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가지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렇게 정부는 부르고 있습니다."

남앵커 :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보십니까?"

김동원 : "전략적으로는 타당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률 70%달성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시간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OECD국가 평균은 17%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시간제 일자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는 고용률 70%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인데, 다만 일자리의 양을 중시하다 보면 일자리의 질을 희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남앵커 :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질 나쁜 일자리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앵커 :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약속한대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계속 만든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라든가 건강 문제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가정주부나 고령자 장애인들이 시간에 일자리를 택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우려한대로 정부가 목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업을 압박해서 시간에 일자리를 억지로 만든다면 그러면 아마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나 경력을 쌓아야 하는 청년들이 시간에 일자리로 시작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크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남앵커 : "그럼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김동원 : "가정주부나 고령층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뭔가를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좀 다른 점은 시간에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점인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간제일자리에 맞는 직종을 개발해서 충분히 시간에 일자리를 뽑고 근로자는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고 정부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간에 일자리를 만든다면 압력이라든가 불합리하게 시간에 일자리가 양산되는 일은 줄어 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남앵커 :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원 :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간에 일자리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1980년대 경기 불황과 고용이 아주 좋지 않아서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1982년에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정 협약을 해서 노와사와정이 같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고 임금동결 합의를 하고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고용도 많아지고 시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시간제 일자리 기준이 38%나 되는 시간제 일자리 왕국이 되면서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 공화국이 됐습니다. 경기도 많이 회복되는 좋은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 이쪽으로 신경을 좀 더 써야겠군요."

김동원 : "네, 그쪽을 강화해야지 이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앵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