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 여야 격돌

<앵커 멘트>

황찬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단독 처리는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질문> 김지선 기자, 국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답변>

네, 본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2시에 시작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주요 안건은, 2012년도 결산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입니다.

2012년도 결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오늘 열렸는데, 서병수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과반 찬성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특위 재적 의원은 13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특위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 들러 새누리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에 항의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긴 155석이어서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민주당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사퇴와 감사원장 인준을 연계한 겁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난 만큼,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하려는 것은 한국정치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또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의총) :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계속적으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막가파식 국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검토한 결과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부의권만 있을 뿐이지 상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복지부장관 사퇴와 감사원장 인준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복지부장관 사퇴를 이유로 인준안을 보류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임명동의안을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감사원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감사원장 공백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의총) : "왜 감사원장은 문제가 없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못해주겠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꾸준히 해서 설득을 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출신 신부들이 참석하는 미사가 열렸죠?

<답변>

네,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출신 신부들을 초빙해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세계 가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박 신부의 궤변에 동의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북보다는 종박이 문제다,라는 어설픈 언어유희로 종북세력을 비호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죠?

<답변>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

안 의원은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공식적 정치 세력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국민의 삶이 사라졌고, 극한적 대립만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저희들은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책임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당 창당 시점에 대해서는 새정치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우선 전국을 돌며 새정치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과 소통하겠다, 또 과거 여러 제3정당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단단하고 차분하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제시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답변>

야권에서 민주당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의 세력화가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안 의원이 이번에도 구체적인 비전보다는 애매한 입장만 반복됐다며, 안 의원의 행보가 야권세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