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정국 경색 심화…내년 예산안 처리는?
입력 2013.11.28 (23:32)
수정 2013.1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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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은 정치권이 대립을 풀고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질문> 오늘 새누리당이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차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있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단독처리는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어제 막판 협상도 실패로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며 단독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면담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새누리당은 과반(151명)을 넘긴 155석이어서 단독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질문>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으로 국회가 또 공전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 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국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한참 늦은 겁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올해 안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열린 천주교 미사가 또 논란이 됐던데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민주당 가톨릭신도의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출신 신부들을 초빙해 열리게 됐습니다.
박창신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을 퇴치해 정직한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신 잔당들, 독재 졸개들을 타파하고 선의의 민주주의 공동체를 실현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창신 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강론을 했던 신부라며, 문 의원이 종교지원군을 동원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며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기성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당 창당의 첫 걸음으로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반응은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민주당과 합치기 위한 수순이라며 '꼼수정치'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가 야권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서, 야권의 주도권 다툼도 점화되는 분위깁니다.
<질문> 김황식 전 총리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선, 공직 경험을 살려 국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지만 선출직을 통해서일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대립을 풀고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질문> 오늘 새누리당이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차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있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단독처리는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어제 막판 협상도 실패로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며 단독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면담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새누리당은 과반(151명)을 넘긴 155석이어서 단독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질문>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으로 국회가 또 공전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 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국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한참 늦은 겁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올해 안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열린 천주교 미사가 또 논란이 됐던데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민주당 가톨릭신도의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출신 신부들을 초빙해 열리게 됐습니다.
박창신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을 퇴치해 정직한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신 잔당들, 독재 졸개들을 타파하고 선의의 민주주의 공동체를 실현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창신 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강론을 했던 신부라며, 문 의원이 종교지원군을 동원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며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기성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당 창당의 첫 걸음으로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반응은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민주당과 합치기 위한 수순이라며 '꼼수정치'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가 야권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서, 야권의 주도권 다툼도 점화되는 분위깁니다.
<질문> 김황식 전 총리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선, 공직 경험을 살려 국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지만 선출직을 통해서일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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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정국 경색 심화…내년 예산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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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9 07:31:43
- 수정2013-11-29 08:46:08

<앵커 멘트>
국민은 정치권이 대립을 풀고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질문> 오늘 새누리당이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차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있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단독처리는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어제 막판 협상도 실패로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며 단독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면담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새누리당은 과반(151명)을 넘긴 155석이어서 단독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질문>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으로 국회가 또 공전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 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국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한참 늦은 겁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올해 안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열린 천주교 미사가 또 논란이 됐던데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민주당 가톨릭신도의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출신 신부들을 초빙해 열리게 됐습니다.
박창신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을 퇴치해 정직한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신 잔당들, 독재 졸개들을 타파하고 선의의 민주주의 공동체를 실현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창신 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강론을 했던 신부라며, 문 의원이 종교지원군을 동원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며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기성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당 창당의 첫 걸음으로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반응은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민주당과 합치기 위한 수순이라며 '꼼수정치'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가 야권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서, 야권의 주도권 다툼도 점화되는 분위깁니다.
<질문> 김황식 전 총리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선, 공직 경험을 살려 국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지만 선출직을 통해서일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대립을 풀고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질문> 오늘 새누리당이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차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있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단독처리는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어제 막판 협상도 실패로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며 단독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면담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새누리당은 과반(151명)을 넘긴 155석이어서 단독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질문>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으로 국회가 또 공전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 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국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한참 늦은 겁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올해 안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열린 천주교 미사가 또 논란이 됐던데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민주당 가톨릭신도의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출신 신부들을 초빙해 열리게 됐습니다.
박창신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을 퇴치해 정직한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신 잔당들, 독재 졸개들을 타파하고 선의의 민주주의 공동체를 실현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창신 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강론을 했던 신부라며, 문 의원이 종교지원군을 동원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며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기성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당 창당의 첫 걸음으로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반응은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민주당과 합치기 위한 수순이라며 '꼼수정치'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가 야권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서, 야권의 주도권 다툼도 점화되는 분위깁니다.
<질문> 김황식 전 총리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선, 공직 경험을 살려 국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지만 선출직을 통해서일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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