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협상파가 나서야 할 때

[김정훈 해설위원]

국회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의원들만의 표결로 통과 시켰습니다. 민주당의원 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새누리당 단독처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불법성을 들어 즉각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긴 날치기 표결로 규정하고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심사를 포함한 국회의사일정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특검도입을 위한 파상공세도 불 보듯 훤합니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장에 이어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임명을 강행할게 확실합니다. 특검과 국정원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4인 협의체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결코 수용할 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국은 두 가지 쟁점을 갖고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국회 내 힘겨루기와 천주교 일부 사제단의 발언으로 촉발된 종북주의 논란이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된데는 여.야에 포진한 강경파의 탓으로 보는 여론이 높습니다. 친노세력을 포함한 민주당내 강경세력은 특검을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보고 있고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 땐 야당이 전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완강히 반대합니다. 종북 논란은 종착점이 어딘지 가늠하기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정부-여당간의 정무기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운을 띠우고 여당이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다운 정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이 정무기능을 회복해 무엇을 주고 어떤 양보를 끌어낼지를 고심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강경파들보다는 협상파가 나서 명분과 실리를 좇아 퇴로를 열어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