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수능 문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소송

<앵커 멘트>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논란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질문> 결국 수험생들이 오늘 소송을 냈군요. 몇 명이나 동참했습니까?

<답변>

일단 1차로 수험생 38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또 조만간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30여 명 정도가 2차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본 소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거구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든 만큼 이 문제는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 결정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능 세계지리 성적과 등급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그간 교육당국의 발빠른 대책을 기대해 왔는데, 교육당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결국은 소송이라는 최후의 방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 이 기자, 논란이 된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답변>

네 문제가 된 문항은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세계지리 8번 문제였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북미자유무엽협정 나프타 두 경제협력체를 비교하며, 옳은 진술을 고르라는 거였는데, EU의 총생산액이 나프타보다 크다는 보기를 옳은 진술로 골라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추세를 보면요, 세계은행 통계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2010에 나프타의 총생산액 GDP가 EU를 앞질렀고, 그 격차는 2012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대로라면 2010년 이후엔 EU 총생산액이 나프타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질문> 논란이 큰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복수 정답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사실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인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앵커 혹시 무즙 파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964년 서울시 중학교 입시에서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수 있는 물질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정답은 녹말 분해 효소인 디아스타제였지만 무즙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적 소송을 벌였죠.

당시에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가지고 교육당국에 항의까지 하는 해프닝 끝에 결국 복수 정답이 인정됐습니다.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94년 이후에도 출제 오류가 3차례나 발견됐고 모두 복수 정답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엔 과거랑 약간 사례가 다릅니다.

문항이 맞는 진술을 모두 고르라는 건데, 논란이 된 보기가 틀린 것이 되면 결국은 정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개 보기 중에서 2개를 맞게 해주는 복수정답 처리가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셈입니다.

평가원측은 그렇게 될 경우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복수정답을 인정했던 과거 사례와는 달리 문제를 인정할 경우 문제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원 측에서도 더 쉽게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고 해도 문제 자체의 오류가 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면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할텐데, 출제를 담당한 평가원 측 입장은 뭡니까?

<답변>

문제는 있지만 오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평가원 측의 최종 입장입니다.

지난 27일에 학생들에게 수능 성적표가 개별 통지가 됐는데, 결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정답을 수정하지 않고 채점을 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성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가장 우수한 문항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출제 후에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평가원 측은 해당 문제는 특정한 년도의 통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추세를 묻는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종의 세계사 교과서에도 EU를 최대 경제권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교과서가 최근 현실을 반영하진 못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답안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등급 학생들은 모두 이 문제를 맞췄고, 2등급은 91%가 이 문제를 맞췄다, 이런 걸 보면 문항에 별 오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1등급 학생들이 문제를 다 맞췄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평가원의 설명은 언뜻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답변>

쉽게 말하면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춘 문제니 별 문제 없는거 아니냐 이런 애긴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세계지리가 원점수상으로 50점 만점입니다.

오늘 채점결과를 보면 세계지리에서 1등급 컷이 48점이었습니다.

2점짜리 한문제 틀린 학생들까지 1등급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3점짜리거든요. 이 문제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되는 거죠.

당연히 1등급 학생들 중에 이 문제 틀린 학생 있을리가 없죠.

수험생들 입장에서 배려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1등급을 받지 못하고, 2등급 됐는지 밝혔어야 하는데, 오히려 평가원은 1등급 학생들이 다 맞아서 별 문제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질문> 결국 평가원은 앞으로는 시사지식을 무시하고 교과서에 나와있는 대로 답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답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교과서뿐 아니라 최근 시사 지식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최근의 시사 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2010년 이후에 유럽에서 재정위기 이후에 국내총생산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를 접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수험생 수능 세계지리 응시자 : "EU가 금융위기 때문에 총생산액이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를 본 애들이 많았고,이것을 틀린 보기라고 생각해서.."

매년 초에 올해 수능 이렇게 내겠다는 과목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데 사회탐구 영역에선 교과서 이외의 시사성 있는 소재나 내용도 포함한다고 평가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건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중으로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일주일 안에 심문 기일을 잡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다음달 7일이거든요, 그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봐야하는데, 그 판단이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수시가 아니면 1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 이전에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안 소송입니다.

최소 석달에서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올해 입시 전형이 다 끝나서 합격자 발표까지 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구제를 못받게 되고 민사에서 손해배상 정도밖에 할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평가원측이 늦었지만,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도 수험생들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