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세수 부족·지출 증가’ 대책은?

<앵커 멘트>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쓸데는 많고 그래서 빚은 늘어갑니다.

우리나라 살림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원인,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세수, 들어올 돈이 4조 6천억 원 부족하다는 것은 경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안창남 : "먼저 경기가 나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고 FTA를 체결함에 따라 관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2013년 세입예산 편성안을 2012년에 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2013년 경제 성장률을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했더라면 이같이 수치상으로 나오는 올해 약 4조 6천억 원 정도의 결손금액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가 이를 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남앵커 : "자, 그러면 적자 29조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썼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안창남 : "맞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복지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 지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경기가 너무 살아나지 않으니까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조기 집행했던 그런 결과로도 생각되어 집니다."

남앵커 :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더 모으고 아껴 써야 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창남 : "현 정부 들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첫 번째가 지하경제 양성화, 두 번째는 금융정보를 확보하는 FIU법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 세 번째는 세무조사 강화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떤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국내 납세 도식이 향상되어야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열심히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박근혜 정부만이 할 것은 아니다.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남앵커 : "그런데 지금 내년 세수 8조원을 더 많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창남 : "이래서 국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서 세수를 늘리 겠다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납세를 힘들게 하는 것 입니까. 따라서 세입 예산을 심의 할 때는 2014년도 경제 성장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세출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2014년도 세입 또는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사정을 봤을 때 과연 충분한 시간이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남앵커 : "내년 이맘때도 역시 이 같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창남 : "네 맞습니다."

남앵커 : "그러면 세수를 늘린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심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창남 : "있지만 우리사회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 편성안을 볼지라도 세입은 약 230조원정도 되지만 복지예산은 10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세금을 내면 복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 원 정도 된다는, 이름 하여 복지 세금 국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늘린다고 해서 종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반발은 없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이의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공평 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복지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일 곳에 쓰였느냐, 아니냐, 이와 같은 합리적인 반발은 예상이 되지만 세수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정권에 반한다든지 사회적인 불만이 된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앵커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재개편 또는 세금 징수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내지 않는 사람에게 더 걷어야 된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창남 :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세법 체계를 보면 빈 공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세 피난처, 국제거래, 페이퍼 컴퍼니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납세한테 전환시키기도 하고 성실한 납세자는 그래도 우대해주지만 불성실 납세자는 현재보다 더 사실은 세금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생각해 보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창남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