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수 부족’ 근본 대책을

[임흥순 해설위원]

세금이 덜 걷히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국세청은 세금 144조원을 걷는데 그쳤습니다. 목표액보다 12조 원이 부족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4조6천억 원이 적습니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징수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29억 원 정도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5조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기가 더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는 경기침체 때문입니다.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지하경제는 세수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못 걷은 겁니다.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린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314조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역대 정부가 지하경제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징수 가능한 세금의 48%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의 70% 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우선 세금탈루가 많은 자영업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일보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수 살리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