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주택구입자금, 주택기금서 통합 지원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국토부는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자금을 모두 국민주택기금에서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똑같은 주택구입자금(정책자금)이지만 각각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재정에서 이자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재정 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 최근 5년 평균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2조원을 밑돌았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을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직접융자 2조5천억∼3조원, MBS(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방식 2조5천억∼3조원 등을 통해 총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2조원 규모의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해 올해 수준의 11조원, 12만가구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은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지원대상과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 역시 인하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연 3.3∼4.05% 수준이지만 통합 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된다.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이자비용이 연간 171만∼191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통합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 역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맞춰진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도 주금공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처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연계해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한도 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는 DTI 적용없이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DTI가 40% 이하일 경우 집값의 70%를 빌려주고, DTI가 40∼100%일 경우 집값의 60%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이자율은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3개월 이하나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 최저 수준인 4%와 5%로 각각 내려 연체 상태에 있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신한은행 등 6개에 불과한 주택기금 취급은행도 통합모기지 출범과 함께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통합모기지로의 일원화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연 2%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3%대 이율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조달 금리(연 3.3%)보다 높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금융공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였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이차 손실보전이 가능해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