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 개입 공소시효 연장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으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 강화 추진 이유를 들었습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범죄는 현행 6개월인 공소 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내부 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주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전 서귀포시장 한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