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요구 中 인권운동가 재판 시작

입력 2013.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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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던 중국의 인권 운동가 3명의 재판이 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시성 신위시 위수이구 인민법원은 류핑과 웨이중핑, 리쓰화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의 연대체 '신공민 운동'의 일원인 이들은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집회와 공공질서 교란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것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체제의 개혁 주도권을 정부 비판 세력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국가주석이 이끄는 새 중국 지도부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 조치를 도입하면서도 비판적 인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해 당 중심 통치 체제가 느슨해지는 걸 막으려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가 대표적인 부패 억제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개혁개방 이후 권한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드러나면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을 우려해 본격적인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류핑 등 3명에 대한 이번 재판은 '신공민 운동' 참여자들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외에도 15명의 신공민 운동 참가자들이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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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 공개’ 요구 中 인권운동가 재판 시작
    • 입력 2013-12-03 17:07:15
    국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던 중국의 인권 운동가 3명의 재판이 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시성 신위시 위수이구 인민법원은 류핑과 웨이중핑, 리쓰화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의 연대체 '신공민 운동'의 일원인 이들은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집회와 공공질서 교란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것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체제의 개혁 주도권을 정부 비판 세력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국가주석이 이끄는 새 중국 지도부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 조치를 도입하면서도 비판적 인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해 당 중심 통치 체제가 느슨해지는 걸 막으려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가 대표적인 부패 억제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개혁개방 이후 권한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드러나면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을 우려해 본격적인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류핑 등 3명에 대한 이번 재판은 '신공민 운동' 참여자들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외에도 15명의 신공민 운동 참가자들이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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