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 자원 보호 위해 ‘낚시 면허제’ 도입 논란

입력 2013.12.05 (07:28) 수정 2013.12.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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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면허증을 사야 할 지도 모릅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면허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과 바다를 가릴 것 없이 전국의 낚시 명당에는 '손맛'을 보려는 강태공들이 넘쳐납니다.

낚시 인구는 이제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낚시로 물고기 씨가 마른다며 어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조경술(미포 어촌계장) : "크기도 전에 다 잡아버린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먹지도 못하는 걸 잡으면 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한다고. 바위 위에 던져버리고."

실제 낚시객들의 어획량은 연평균 23만톤으로 어민 전체 어획량 111만 9천톤의 20%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낚시를 할 때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게 하고,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 수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낚시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정수(낚시객) : "면허제도 도입하고, 돈을 받아서 어종 관리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이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가칭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광석(해양수산부 과장) : "여가활동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가 많기 때문에 다 의견 수렴해 설득, 이해시킨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낚시 면허료가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에 과거 두 차례나 제도 도입에 실패했던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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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족 자원 보호 위해 ‘낚시 면허제’ 도입 논란
    • 입력 2013-12-05 07:31:11
    • 수정2013-12-05 0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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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면허증을 사야 할 지도 모릅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면허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과 바다를 가릴 것 없이 전국의 낚시 명당에는 '손맛'을 보려는 강태공들이 넘쳐납니다.

낚시 인구는 이제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낚시로 물고기 씨가 마른다며 어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조경술(미포 어촌계장) : "크기도 전에 다 잡아버린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먹지도 못하는 걸 잡으면 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한다고. 바위 위에 던져버리고."

실제 낚시객들의 어획량은 연평균 23만톤으로 어민 전체 어획량 111만 9천톤의 20%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낚시를 할 때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게 하고,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 수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낚시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정수(낚시객) : "면허제도 도입하고, 돈을 받아서 어종 관리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이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가칭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광석(해양수산부 과장) : "여가활동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가 많기 때문에 다 의견 수렴해 설득, 이해시킨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낚시 면허료가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에 과거 두 차례나 제도 도입에 실패했던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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