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내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를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굴 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나, 최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 최근 3개월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탈락했거나 신규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창고나 공원, 역 등지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어려운 환경의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가족의 질병·고령 등으로 간병 부담이 큰 가구 등도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한 뒤 자격 조건에 맞으면 긴급지원 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지방 생활보장 위원회나 우선 돌봄 차상위 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나친 간병 부담 등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노인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