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KTX 민영화 논란?

[박상현 해설위원]

철도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철도 파업이 대부분 노사의 내부 갈등이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파업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운영회사의 성격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코레일 지분이 41%, 공공자금 지분이 59%입니다. 또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자회사 설립을 놓고 정부. 코레일과 노조의 시각 차이는 크게 엇갈립니다. 우선 정부와 코레일은 회사 설립 요건에서 보듯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KTX 자회사 지분매각이 대주주의 의지나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자금지분에 대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는 불확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투자를 하면서까지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또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와 경기도 평택구간만 노선이 다릅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 노선을 함께 사용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세울 명분이 약하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민영화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입장차이가 커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는 철도산업 경쟁력 방안을 스스로 내놓아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도 철도 민영화가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요금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듭 살펴봐야 합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국민의 뜻을 더 수렴하고 지혜를 모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