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이유로 해고는 부당”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대기업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2살 황 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토토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불법성이 극심하지는 않고, 근무 대기시간 중에 도박을 한 것이 회사 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SDI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황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황 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