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를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를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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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개발이익 환수형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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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09:43:49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를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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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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