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이익 환수형으로 가닥

입력 2013.1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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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를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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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개발이익 환수형으로 가닥
    • 입력 2013-12-10 09:43:49
    사회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를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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