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부부 혼인 신고”…구청 “수리 불가”
입력 2013.12.10 (21:40)
수정 2013.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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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이 이번에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 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혼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혼인 신고서가 접수돼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양승국(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 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 연인의 공개적인 결혼 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이 이번에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 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혼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혼인 신고서가 접수돼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양승국(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 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 연인의 공개적인 결혼 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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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광수 “동성부부 혼인 신고”…구청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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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21:40:24
- 수정2013-12-15 17:48:23
<앵커 멘트>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이 이번에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 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혼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혼인 신고서가 접수돼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양승국(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 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 연인의 공개적인 결혼 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이 이번에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 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혼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혼인 신고서가 접수돼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양승국(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 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 연인의 공개적인 결혼 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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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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