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EU, 즉 유럽연합 이주민 현안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이주민 유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발표를 보류해 은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일간지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영국 내무부가 'EU 자유이주 협정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이후로 전격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EU 이주민 증가로 영국의 복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보고서에서 부각시킬 계획이었지만 이주민 유입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보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장관은 지난 6일 브뤼셀 EU 내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EU 자유이주 규정이 대규모 이주사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각국 정부에 이주민 비상 통제권을 부여하는 협정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보고서 보류 조치는 실무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보고서는 실증 자료에 근거해야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간지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영국 내무부가 'EU 자유이주 협정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이후로 전격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EU 이주민 증가로 영국의 복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보고서에서 부각시킬 계획이었지만 이주민 유입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보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장관은 지난 6일 브뤼셀 EU 내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EU 자유이주 규정이 대규모 이주사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각국 정부에 이주민 비상 통제권을 부여하는 협정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보고서 보류 조치는 실무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보고서는 실증 자료에 근거해야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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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EU 이주민’ 보고서 보류 논란…“너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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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22:31:25
영국 정부가 EU, 즉 유럽연합 이주민 현안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이주민 유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발표를 보류해 은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일간지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영국 내무부가 'EU 자유이주 협정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이후로 전격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EU 이주민 증가로 영국의 복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보고서에서 부각시킬 계획이었지만 이주민 유입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보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장관은 지난 6일 브뤼셀 EU 내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EU 자유이주 규정이 대규모 이주사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각국 정부에 이주민 비상 통제권을 부여하는 협정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보고서 보류 조치는 실무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보고서는 실증 자료에 근거해야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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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기자 i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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