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내용은?

<앵커 멘트>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면 정부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하다는 평가 속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의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그동안 공공기관의 대책은 ‘합리화’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번 대책은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현오석: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는 공공기관 스스로 어떤 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관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고 정부도 나름대로 패키지를 마련해서 이번에 그야말로 공공기관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소나기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공공기간에 비정상화된 부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정상화하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이행을 우리가 국민한테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부채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빚은 방만 경영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사업, 정치적 공약, 공공요금 동결등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좀 반영됐습니까."

현오석: "이번에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을 구분회계라고 해서 과연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 중에 정부의 정책적인 반영분이 얼마나 되고 방만 경영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그것을 밝힘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에도 따르라.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도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지나친 정책에 대한 하나의 추진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부채 감소 방안에 공공요금조정, 재정투입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이 방법도 사용할 것 같은데 정부 재정의 부담,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현오석: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고 그런 이행을 전제로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앵커: "이번 대책에 낙하산 인사를 막는 인사개혁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고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

현오석: "공공기관 인사에는 나름대로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사람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들의 능력은 내년도 3/4분기에 부채관리 계획과 방만 경영의 시정 계획이 얼마만큼 잘 이행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임 건의까지 포함한 어떠한 문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보수, 그리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해당 기관 직원들이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앵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에는 전직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기관장, 노조, 임직원 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조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부채라든지 방만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부총리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대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오석: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러한 본질적인 사안과 관계없는 파업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복귀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안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남앵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오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