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빅딜’ 바람직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빅딜' 즉 맞교환 논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 장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며 "이들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사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허용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