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530단장 피의자 첫 전환…부실 수사 논란

<앵커 멘트>

국방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대북 심리전 책임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선 강제 수사없이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심리전단, 즉 530단 이 모 단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수사 50여일 만에 첫 신병처리 대상자가 나온 가운데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혐의는 직권 남용과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지난 2010년부터 심리전단 1,2,3팀 소속 군무원과 병사 등 백여 명에게 이른바 '정치 글'을 올리도록 위법적 활동을 묵인, 또는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사이버 홍보를 주도해 국가 안보를 도모했다'는 이유로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조사했지만, 530단장의 독단적인 명령으로 불거진 일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 대상자와는 달리 연 비서관에 대해선 사무실이나 통신.이메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 두번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