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530단장 첫 피의자 전환…부실수사 논란

<앵커 멘트>

국방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심리전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의 격이 바뀐거지만 영장 신청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심리전 부서인 530단, 이 모 단장의 혐의는 직권 남용과 정치관여죄 위반입니다.

2010년부터 소속 군무원과 병사 등이 이른바 '정치 글'을 올리는 것을 묵인, 또는 독려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이는 이 단장의 자의적 판단과 독단적 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받았지만 구속 영장 방침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이달 말, 정년을 맞게 돼 다음달부터는 국방부나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나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신병이 넘어갑니다.

이 단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사이버 홍보를 주도해 국가 안보를 도모했다'는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안전행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대게는 퇴직 때 많이 받죠. 훈장이니까 33년 이상 근속한 분들이거든요."

또 20여 차례나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전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50여 일 동안 백 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치 댓글'을 확인했다는 발표까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병처리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