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확충하라” 교육 복지 멈추나?

<앵커 멘트>

올 한해 각종 교육복지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 중단 위기까지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문젭니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간신히 예산을 맞추긴 했는데, 임시변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장애우를 둔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가 열리는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삭감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특수학교 예산 말고도, 교사 명예퇴직 예산과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활성화 예산 등입니다.

<인터뷰> 이규성(교육청 예산담당관) : "나머지 교육사업 100여개 사업 중에서 60% 정도 사업을 전액 폐지 또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체 예산 규모는 그대로인데 갖가지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기때문입니다

누리과정에만 83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고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돌봄교실같은 주요 교육복지사업의 증가분만 1370억입니다.

교육감들은 현재 내국세의 20%에 머물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다른 교육사업을 줄여 간신히 예산을 맞췄다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지금 방식으론 교육력 자체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