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북·중 합의문’ 의미와 전망은?

<앵커 멘트>

이 사업 컨소시엄에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업 추진 의지도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에서 합의 내용을 봤는데요.

철도와 도로 건설은 북한 당국과 컨소시엄 측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분담합니까?

<답변> 합의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북측은 행정적인 허가와 법률적인 투자 및 이윤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측은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전액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곧 컨소시엄 측 실무단이 북한에 파견돼 사전 작업을 벌일 계획인데요.

이 때 북측에서 실무단의 숙박과 통신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철도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제선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건설이 마무리되면 국제선 운영을 선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제선 운영 선포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 그리고 컨소시엄이 철도와 도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합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측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김정은이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권은 30년간은 컨소시엄 측이, 소유권은 북한 정부와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갖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또, 북 측은 철도와 도로의 운임 등 이용료, 이용 화폐를 컨소시엄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북한 돈이 아닌 중국 위안화나 달러가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 이 대규모 철도 도로 건설 사업 컨소시엄에 우리 기업도 참여한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 경협업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국제투자집단이라는 글귀가 보이는데요.

다국적 컨소시엄을 뜻하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이 컨소시엄에 우리 기업이 포함된 겁니다.

이 업체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한국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가로는 양강도 혜산지역의 금, 함경북도 무산의 철광석 개발권 등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합의서에 서명한 북측 인사인 김철진 국가경제개발 부위원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장에 나왔다면서요?

<답변> 예, 이번 사업이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중순 김철진 부위원장을 불러 독대한 뒤 고속철, 도로 건설 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또 철도성 부상과 도로성 부상을 김철진 부위원장 아래에 배치해 보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지난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됐는데요,

북중 경제협력을 책임지던 장성택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계속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은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앞세워 북중 경협 등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박봉주 총리가 수장인 내각을 통해선 국내 개발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이번 사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사업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업이 유훈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당초 북한 당국은 중국 측과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측 관계자들은 유훈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