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저공해 조치 명령받고 이행 안하면 300만 원 과태료

서울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조기폐차 ▲ 유예 신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는 차량의 장치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려왔습니다.

서울시 저공해사업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6조)이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