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택시비 5천 원 이하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소액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에 따르면 5천원 이하의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조례로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데, 올해 79억여 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수수료 대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가 다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