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이 안 보인다…철도 파업 언제까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를 맞았다. 노사가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장기 파업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러는 사이 화물열차 운행률이 30%대에 머물며 시멘트 등의 물류수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무궁화호도 정상운행되지 않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철도파업 이후 역대 최장기간이 될 가능성 커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정부와 코레일은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풀지 않고 있고 코레일은 수서 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코레일 계열사'라며 계속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승객불편·물류 차질 계속

KTX와 전동·통근열차는 그동안 정상운행됐지만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소 대비 50∼60%대의 운행률로 승객불편을 가져왔다.

특히 16일부터 주중 수도권 전동열차는 2천109회에서 1천931회로 8.4% 감축 운행하며, KTX는 하루 평균 주중 200회, 주말(토) 232회에서 17일부터 주중 176회(12% 감소), 주말 208회로 줄여 운행된다. 무궁화호도 16일부터 10회 감축 운행,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등 물류 운송난도 가중되고 있으나 화물열차 운행률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 9일 이후 화물열차 운행률은 줄곧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적은 시멘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석탄,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액 '눈덩이'…피로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성

노조가 파업 중이어서 코레일은 아직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얼마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물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손실액과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영업 적자,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이 예상된다.

게다가 필수유지 및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 가운데 파업 나흘째인 지난 12일 새벽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열차의 바퀴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무리한 열차 운행과 정비 불량, 대체 기관사 투입 등 장기간 파업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더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직위해제만 7천929명…더 늘어날 듯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가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사측은 첫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하는 한편 현재까지 파업 참여 노조원 7천929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자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징계 협박'과 고소·고발 등 불법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3일 사측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는 주장이다.

◇ 파업 쟁점은 '민영화'

이번 철도 파업의 핵심은 수서 발 KTX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다. 코레일 독점체제인 철도사업을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노조가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노조는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 발 KTX 운영사는 코레일이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민영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견해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도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설명했으나 노조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 노사 협상 타결 전망 '흐림'

노사는 파업 닷새 만인 지난 13일 처음으로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성과없이 끝냈다.

노조 측은 수서 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신청 연장, 파업 조합원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중단, 철도 발전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 등 기존 5가지 안을 수용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9일에도 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을 열어 철도파업을 전국민 이슈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국회 소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코레일과 무관한 요구이며 나머지 세가지 요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5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국민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며 "하루속히 일터로 복귀해 달라"고 파업 이후 일관된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수서발 KTX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차가 워낙 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라는 기록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