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건강권 포기 선언”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정책에서 발표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건강권 대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 국민 반대로 폐지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책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