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공청회 ‘예산 통제 방안 놓고 이견’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의 이틀째 공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문제와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국정원의 문제는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국정원의 힘을 빼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정보기관의 비밀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예산 통제 강화가 국정원의 비밀주의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최소한 정보위 차원에서는 자세히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