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20여명 불구속 기소 의견 방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모 심리전단장 등 요원 20여 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르면 내일(18일),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이는 이 단장의 독단적 명령에 따른 것으로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