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청와대 행정관·서초구 국장 영장 기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조 국장에게 채 모 군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 모 국장에게서 개인정보 열람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거짓 진술인 정황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서초구청 조 국장도 조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 열람을 부탁받고 확인만 해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 국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제3자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를 팩스로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