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만들어 판 2명 구속

경기 용인경찰서는 서류뿐인 회사를 세워 법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로 33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인 명의로 20여 개의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법인 명의의 통장 180개와 휴대전화 75개를 만들어 33살 조 모씨에게 팔아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본인 확인절차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