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지 봉인 미리 뜯으면 ‘0점 처리’ 정당

사법시험 시작 직전에 문제지 봉인을 뜯고 개봉했다면, 그 과목을 0점 처리하고 불합격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사법시험에서 문제지를 먼저 개봉했다 불합격 처리된 A씨가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응시자 준수사항에 시험 시작 전 봉인된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말라고 돼있지만 A씨는 이를 어겼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