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청와대 행정관 등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3.12.18 (12:11) 수정 2013.12.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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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조 국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습니다.

<녹취> 조이제(서초구청 국장) : "(처음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한 마디만 해 주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를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행정관도 윗선에 대한 진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오영(청와대 행정관) : "(어디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지시 받은 거예요?)..."

검찰은 채 군의 가족관계부 사본을 '제3자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서초구청 김 모 팀장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팩스 번호가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기록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 국장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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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의혹’ 청와대 행정관 등 2명 영장 기각
    • 입력 2013-12-18 12:12:27
    • 수정2013-12-18 1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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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조 국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습니다.

<녹취> 조이제(서초구청 국장) : "(처음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한 마디만 해 주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를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행정관도 윗선에 대한 진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오영(청와대 행정관) : "(어디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지시 받은 거예요?)..."

검찰은 채 군의 가족관계부 사본을 '제3자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서초구청 김 모 팀장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팩스 번호가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기록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 국장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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