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작년 대선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선거 개혁의 핵심인양 오도돼 왔지만 핵심은 비례대표제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대변하도록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의 수를 현행 의원 정수의 10%에서 30%로 늘리고,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인 기초 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며, 공천 비리 등 정당공천제가 야기한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