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부당수령 차단’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개선된다

앞으로 고소득층 자녀가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이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재산, 금융소득 등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범정부 표준 체계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분위를 건강 보험료 부과 정보에만 의존해 산정해 수십억 대 자산가의 자녀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만 적게 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등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