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우려’

중소기업계는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판결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 위축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 예상' 자료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14조3천161억 원, 매년 3조4천246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장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투자감소를 초래하고 중국을 비롯해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했고, 10곳 중 7곳(68.4%)은 `현재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혜택이 고임금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돼 근로자 간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고, 특정 업종·산업에 쏠림 현상을 심화하고 임금 시스템의 균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와 경제적 파급 효과, 임금체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금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최근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천만 원에서 최대 459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