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특위…여야 입장차만 확인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특위 회의가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해야 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해결할 지 자체 개혁에 맡길 지는 더 진지하게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인 만큼 국회가 심사,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에 여당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에 이 제도가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치밀하게 다듬으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정보관, 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위원들은 자칫 안보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모든 정부기관에 국정원 정보관의 상시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국정원 개혁 입법방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