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임금 판결 존중…임금체계 개편.지원책 마련”

정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 직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와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 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되면 국민 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