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임금 판결, 투자·고용 위축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투자·고용 위축, 임금 양극화 심화, 노사분쟁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 위축과 신규 채용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의 혜택은 초과 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시작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훼손을 막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