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효율화 명분 앞세워 방송 공공성 외면”

<앵커 멘트>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는 뒷전인 채 시장 위주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효율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방송의 공공적 가치를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의 HD 방송보다 최대 16배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차세대 방송 울트라 HD.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5년 본 방송을 목표로 시험 방송과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고, 8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내놨습니다.

지상파 울트라 HD 방송을 하려면 새 주파수가 필요한데,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비어 있는 700 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에 유보적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경매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울트라 HD 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지상파를 제외한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오광혁(미래부 과장) : "UHD, 분산송신기술 등 차세대 방송기술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부 주관으로 실험국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부가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만 집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서흥수(방송협회 실장) : "사업자든지, 이용자든지 비용을,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자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거나 점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든."

미래부는 또 군이나 방송 등 공공용 전파에도 사용 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