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불붙는 ‘철도 개혁’…방향은?

<앵커 멘트>

철도파업이 오늘로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지만, 협상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동진 기자!

<질문>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 효율화가[질문1]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빚은 520조 원으로, 정부 빚 480조 원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파업중인 코레일의 경우, 17조 9천억 원으로 7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공사 출범 8년새 약 3배나 늘었습니다.

빚 갚을 자산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나 따져보니까요.

부채비율 445%로 LH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하루 이자를 15억 원 이상 내고요. 지난해만 5천7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공기업 개혁에 나선 정부가 코레일 개혁을 시금석으로 보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럼 코레일 빚은 왜 이렇게[질문2] 많아진 겁니까?

<답변> 네, 그 원인을 놓고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 정부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코레일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지난해 말 기준 6천 9백여 만 원입니다.

때문에 매출의 46%,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요.

인건비는 8년전 코레일 출범 후 연 평균 5.5%씩 올랐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의 영업실적을 보면, 매년 연평균 약 5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보전하려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용산개발사업 좌초로 부채가 2조 원 넘게 추가됐고, 자본은 4조 7천억원 잠식됐습니다.

이런데도 사업 초기 용산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온 때엔 다른 해보다 많은 3천2백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철도 공공성에 효율성의 잣대를 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정선선 등 만성적자인 산간 5개 노선까지 운영하다 보니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또, 안전을 위해 차량 정비와 시설유지보수에 수입의 20% 이상을 쏟아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적자인 인천공항철도까지 떠 안은 것도 부채를 키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정부와 철도노조의 입장이 다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철도는 백 년 넘게 독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이 오랜 독점이 방만 경영의 원인이니 이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코레일은 지주회사 역할과 중, 장거리 여객 수송만 하고 별도 법인이 수서발 KTX를, 제 3의 운영사가 벽지 노선 등을 맡아 경쟁한다는 겁니다.

또, 연 4천억원 적자인 화물과 6천5백억원 부담이 드는 차량 정비 등도 코레일에서 분리해 수익을 개선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 계획은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인데, 독일은 철도 영업거리가 3만km가 넘고 다른 유럽국과 국경도 접해 자회사로 쪼개도 수익이 늘 수 있지만 우리 철도 영업거리는 독일의 10% 정도여서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나눌 게 아니라 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흑자 내는 KTX를 둘로 쪼개지 말고 지금처럼 코레일이 직영해 빚을 갚아 나가자는 겁니다.

<질문> 서울 지하철도 20년 전에 운영 주체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참고할만한 사례일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코레일의 경우와 여러가지 조건은 다릅니다.

하지만 20년 전 경쟁체제를 도입한 사례기 때문에 살펴볼 만합니다.

먼저,서울 지하철 1~4호선까지 관리 주체는 서울 메트로입니다.

5~8호선까지는 도시 철도공사가 운영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지 20년 됐는데요.

당시 공무원에게서 그 배경을 들어봤는데, 방만경영과 노조 견제, 즉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지금껏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요금도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분리해놔도 기관끼리 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 지하철 관계자의 말입니다.

물론,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벌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거나 개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성과로 평가되는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운영체계를 분석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코레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