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화기록 수집, 법원 명령 받아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국가안보국, NSA가 일반인의 전화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을 얻도록 권고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 직원이 NSA의 광범위한 도청을 폭로한 이후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NSA 운영과 관련 46개 개선안을 만들어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30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NSA가 미국인의 전화통화기록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특정한 통화기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 지도자의 통화를 도청할 경우에는 발각됐을 경우 치를 경제적, 외교적 비용 등 위험도를 사전에 따질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