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게임 자율심의…인터넷산업 규제 대폭 완화

내년부터 뮤직 비디오와 인터넷 게임의 등급을 민간 자율로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선거 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실명제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인터넷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 비디오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 자율 심의 체계를 마련하되, 민간 등급 분류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에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터넷 게임에 대한 민간 심의기구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자율 심의를 실시합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만 원 이상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대상 결제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살려 내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