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계 개편 방향은…노사 입장차 커 진통

<앵커 멘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재계는 성과급 위주로 고치려고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차를 정비하는 이 중소업체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시키고, 직원들의 성과 정도를 임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장 : "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도 오히려 지시하는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75.5%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동적으로 일정비율 임금이 오르는 형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대신 수당을 높여 퇴직금 산정 등에서 사측에 유리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잡은 대법원 판결로 기본급을 낮게 할 이유가 사라진 만큼, 기업들은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을 높이고, 대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도 큽니다.

<인터뷰> 노동연구원 박사 : "기업들은 잔업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근무시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금 체계 결정의 대척점에 서 있는 노동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성과급은 임금안정에 저해된다며 반대하고, 통상임금 범위는 오히려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민노총 대변인 : "임금 체계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싸울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통상임금 범위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지만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