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의료 민영화’ 공방 가열­…괴담도 횡행

<앵커 멘트>

지난 15일 의사 약 2만 명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촉발된 시위였지만,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의료 민영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심화되는 공방, 먼저 김가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다시 또 거리로 나선 의사들...

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 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사를 돈 벌이에 내모는 등 의료계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인터뷰>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병원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결국 일부 병원의 합법적인 병원 수익 빼돌리기 정도의 효과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정부안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이른바 '의료 민영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해명에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서 의혹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민영화다, 영리법인화한다는 것은 병원 자체에 상업적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부대사업을 하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에는 맹장수술이 천 5백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등 '의료 민영화' 괴담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국의 의료는 민간운영이 주류...즉 민영화 돼 있습니다.

전체 병상의 86%, 의료기관 수로는 94%가 민영입니다.

민영화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과연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가 상업화·영리화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핵심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여행업 같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병원을 사고 팔아서 몸집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들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인데, 일각에선 영리병원의 단초를 열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자회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자회사 출자 비율도 의료기관 순자산의 30%까지로 제한해 병원수익을 빼돌릴 수 없게 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고 의료비는 계속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비 급등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병원이 의료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돈벌이에만 나설 가능성, 특히 환자를 자회사로 부적절하게 유도할 가능성 등입니다.

동네 중소병원보다 대형병원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적절한 수익을 확보하면서 국민 건강을 계속 돌보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리포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진료 부문에서 480억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는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서 44억, 임대료 52억, 그리고 의학연구소가 655억 원을 벌어 메웠습니다.

의사들은 수가, 즉 의료비를 올려 이같은 기형적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서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춘균(병원협회 대변인) :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보험료율이 9.5%인데 우리는 5.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OECD 보험료율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 부담입니다.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조를 위해서도 매년 2% 정도씩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수가를 올려주려면 인상률은 이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인터뷰> 신영석(보사연 부원장) : " 수가인상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상충되는 두 목표의 접점을 찾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