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2주째…경쟁 도입 진통의 13년

<앵커 멘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를 맞았는데요.

정부는 17조 빚에 시달리는 철도에 경쟁을 도입해 살리려 할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영화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져 보니,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둘러싼 이같은 진통은 무려 13년째입니다.

김영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율은 지난 50년새 6분의 1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독점 체제의 철도는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만성적자에 빠져, 2002년에는 부채가 4조원 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2001년 말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기관이던 철도청에서 운영부문을 떼 내 민영화하고 시설 부문은 공단으로 분리하는 경쟁도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나 2002년 2월 철도노조의 파업 등 거센 반대로 무산됩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도 경쟁 체제 도입에 나서 2004년, 민영화 대신 철도청의 운영부문을 코레일로 공사화하는 등 현재의 체제를 갖춥니다.

이때도 철도노조가 4일간 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출범 이후에도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녹취> 권도엽(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 "경쟁체제가 돼야 맞수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조의 강한 반발 등으로 무산됐지만 현재 철도노조 측의 민영화에 대한 강한 우려는 이 때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란 13년, 그새 코레일의 빚은 17조 원을 넘었고 이번 파업은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