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지 못한’ 경기도, 재정 위기·사업 표류

'재정위기','허리띠 졸라매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사업 표류'.

올 한해 경기도하면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다. 성과보다는 위기와 실패를 연상시킨다.

경기도 역사상 첫 재임 지사로서 취임 8년차를 맞은 김문수 지사에게 올해는 민선5기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였어야 했다.

그러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지난여름 이후 최근까지 발목을 잡았고, GTX와 USKR 등 김 지사의 역점사업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경기도가 최근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올해 도정은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된 한 해"라고 평가한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었다.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 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간 것은 도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확충사업도 목표인원(8만5천명)을 크게 초과한 10만7천명을 달성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분야에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한류월드 내에 개관하고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유치해 개소한 것도 성과다.

도의 대표적인 성공사업인 무한돌봄 덕분에 도내 인구 10만명당 기초수급자수가 2007년 1천899명에서 올 9월 현재 1천565명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경기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평택 포승 현대글로비스 관통도로 산업용지로의 변경 등을 크고 작은 성과들을 꼽고 있다.

그러나, 민선5기 임기를 6개월 앞둔 김 지사에게 치적으로 남을 GTX와 USKR은 사업 성과가 없다 보니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김 지사 10대 공약 이행평가결과에서도 GTX는 민선5기 4년간 거의 진척되지 못했고 임기내 본 노선의 착공조차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USKR사업도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민간개발사업으로 공약에서 제시한 일정도 전혀 지키지 못한 개발공약으로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올해 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위기사태였다.

도는 지난 8월 3천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도의 감액추경은 지난 1998년 IMF 체제이후 처음이어서 도민에 충격을 줬다.

도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비 부담이 올해 3천억원 이상 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4천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재정위기 책임론에 대한 맹공을 받았다.

대선경선 참여와 엉터리 세수추계, 무심한 도세 징수 등 지사와 도가 재정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475억원으로 줄이면서 친환경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내년에 예정했던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 등 광교 신청사 이전 사업비 전액을 예산안에 담지 않아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설계비 가운데 20억원만 도의회에서새로 반영됐다.

이들 주민은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에 김 지사를 사기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지사로 출마할지가 경기도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행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면서 '레임덕'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일본을 시작으로 4월까지 매달 중국, 유럽, 미국을 방문하면서 도지사로서 마지막 외자유치 활동과 '3선 도지사 도전여부'에 대한 구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